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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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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6075, 1999.09.17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99두4518, 1999.07.27 교회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관리인을 두고 교회의 기도회, 선교회 등 행사에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8서3133, 1999.05.13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8서3131, 1999.05.13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중과분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8서3117, 1999.05.13 쟁점 사업장의 공동소유자 청구 외 ○○○가 1998.4.6.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소재 위 임대용건물(쟁점 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중과분 1996년도 15,309, 220원과 1997년도 14,515,680원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중과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인 ○○○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4,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3,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409, 1999.04.07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본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에 공하는 부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7, 1999.01.12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빌딩에 해당되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상 50% 가산률 적용해 재산세 등 과세되며, 관련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30, 1998.12.22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주거편의를 위해 신축아파트를 매입해 종업원의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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