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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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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35, 2004.10.21 아파트의 필로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아파트의 복도ㆍ계단 등과 같이 공용부분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1119, 2004.06.1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2, 2004.02.06 복측형 아파트의 각층에 침실, 부엌 등을 갖추고 층간통로를 영구 폐쇄한 상태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5266, 2003.06.05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일시적으로 폐업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39, 2003.05.06 장학단체가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704, 2003.05.02 당해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목적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43, 2002.06.1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37, 2002.02.05 취득세 관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와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30, 1999.10.22 재산세 과세대장 납세의무자가 양도인이고 부의 사망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부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403, 1999.10.08 청구인이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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