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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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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39, 2005.07.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96, 2005.06.15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주 2주택 적용대상이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시ㆍ군ㆍ구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4, 2005.05.23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114, 2005.05.02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비영리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8, 2005.04.22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3, 2005.04.18 사업장이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세지 구분방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99, 2005.04.06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경료되었으나, 위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신탁계약이 존속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1, 2005.01.1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관계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여 부과하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할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93, 2004.12.0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상의 위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29, 2004.11.30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건축물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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