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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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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44, 2006.04.24 법원의 소유권이전관련 이행판결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행이 안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21, 2006.04.10 캐노피,옥탑,계단실,기계실 등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48, 2006.03.3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85, 2006.02.2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분쟁이 생겨 소송중인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29, 2006.02.23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등에 군인공제회가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면 동 소유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재산세를 부과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8, 2006.02.0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1, 2006.01.20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1, 2005.12.2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49, 2005.12.01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종업원 숙소가 취침만 가능한 침실과 공동사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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