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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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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15,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14,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13,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12, 2006.05.2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09, 2006.05.29 소유권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소유권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이거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03, 2006.05.29 공유수면에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부득이 매립 등의 기반조성행위는 별도의 매립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매립된 토지를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 후 또는 사실상 사용시 원시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69, 2006.05.25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지로 본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37, 2006.05.12 건축물 등기부에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26, 2006.05.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946, 2006.04.26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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