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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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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97, 2006.11.27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철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96, 2006.11.2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종전 임차관계로 인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실 상태로 있는 경우는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457, 2006.10.30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사무 및 재산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97, 2006.10.27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96, 2006.10.27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을 한 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하여 과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89, 2006.10.13 사용승인서 교부일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87, 2006.10.12 철도건설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386, 2006.10.02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5두333, 2006.09.14 적극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09, 2006.08.24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다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 대상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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