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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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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14, 2016.04.14 경정 ①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59167, 2016.03.24 국승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건설 예정 부지에 불과할 뿐, 아직 그 휴게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의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61, 2016.01.29 경정 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매립된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물이 차올라 저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또는 늪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47, 2015.12.08 기각 쟁점토지는 도로가 아닌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328, 2015.11.17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5, 2015.08.19 취소 쟁점대관시설은 전체 대관기간이 짧고 회수도 작을 뿐 아니라 대관료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그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 단체들이며 그 외의 단체들도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관시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89, 2015.08.0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구역내 폐가·공가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동주민센터가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2786, 2015.07.22 도로에 인접한 한국0000의 지역지사사무실 부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임이 타당하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8, 2015.07.21 경정 쟁점축구장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이 건 위탁계약 제1조에 따라 쟁점축구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바, 쟁점축구장 중 처분청이 공공용 등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축구장 중 청구법인이 매점용도로 사용...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6, 2015.07.16 기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조성된 묘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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