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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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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28, 2012.09.1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29, 2012.07.20 기각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7487, 1991.2.22.), 이 건 부동산에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6209, 2012.07.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04, 2012.07.17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사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57, 2012.07.11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8, 2012.06.14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4, 2012.06.13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교사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토지를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8, 2012.06.05 기존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시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85, 2012.05.25 조합원 갑의 재개발사업구역내 면적(6.1㎡)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며, 재개발사업구역외 면적(1.5㎡)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60, 2012.04.17 쟁점2ㆍ3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2토지는 나대지로, 쟁점3토지는 도로로 나타나므로 쟁점3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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