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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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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59, 2015.07.15 기각 청구법인은 ㅇㅇㅇ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을 OOO에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58, 2015.07.15 기각 청구법인은 ㅇㅇㅇ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을 국방부에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1, 2015.07.06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00산의 등산로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30, 2015.05.13 경정 ①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ㆍ③토지 중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이 보전된 자연 상태의 임야와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저류지 등에 대한 재...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25, 2015.04.29 기각 쟁점토지는 보도로 이용되는 비과세 토지와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점, 일반인이 비과세 토지와 쟁점토지를 구분없이 통행하기는 하나 비과세되는 토지만으로도 통행에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주차타워 내의 쟁점토지는 백화점 주차타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로...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8, 2015.04.14 취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 000, 매수자는 000(담임목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담임목사는 2008.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8.13.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5, 2015.02.09 재조사 쟁점토지 중 A-1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A-2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BㆍCㆍD토지의 경우, 청구법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33, 2015.01.12 취소 청구인은 2010.8.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건 재단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07, 2014.12.24 기각 쟁점건물은 ***교회의 본 건물과 약 240미터 떨어진 본당 구외의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 1층 일부가 종교집회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일부가 탁구장으로 표시변경되었고, 쟁점건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탁구교실, 예능교실, 방과후교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종교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0859, 2014.12.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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