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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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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0597, 2012.02.02 사건 토지에 나무를 쌓아두거나, 원고 소유의 사건 토지 안쪽으로 울타리 지지대를 설치하였던 것 등의 사정만으로 교육사업에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06, 2012.01.11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74, 2012.01.02 쟁점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2, 2012.01.02 경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6,360,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71, 2011.12.27 기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 건축물을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또는 선교활동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98, 2011.11.22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인근의 병원의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70, 2011.11.09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1, 2011.10.28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가 아니므로 쟁점 토지가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33, 2011.09.30 청구법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16911, 2011.09.26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용 토지는 취득시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황과세에 따라 나대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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