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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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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29, 2012.03.30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전환을 받았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59, 2012.03.20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24, 2012.03.16 취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쟁점외토지 위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차안내국이라는 관리실을 쟁점토지 위에 설치하여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쟁점토지1에 주차 시 청구인이 실제로 주차비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쟁점토지1이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3, 2012.03.14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학교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 2012.03.07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는 3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기존의 공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주차장진입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독립적ㆍ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 2012.03.07 경정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4, 2012.03.07 경정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 2012.03.07 경정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2758, 2012.02.20 대지안의 공지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통행에 충분한 공도가 있으므로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10, 2012.02.16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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