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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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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98, 2009.12.30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해양관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최소 사용료를 받고 과외활동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72, 2009.12.01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80, 2009.11.19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53, 2009.11.17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주차장,골프코스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13504, 2009.11.12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이어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27, 2009.10.26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중인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8892, 2009.09.24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지원만하는 비영리법인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8984, 2009.09.10 사건 쟁점 부지가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는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654, 2009.09.09 원고가 사건 토지를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9-162, 2009.07.3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지상에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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