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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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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6, 2013.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06, 2013.02.20 쟁점 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28 부지가「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 도로의 부속물로 보는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185, 2012.12.20 사건 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한 구역은 사설도로에는 해당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184, 2012.12.2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183, 2012.12.2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4964, 2012.12.13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03, 2012.12.05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는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19, 2012.12.04 쟁점토지 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2-170, 2012.11.15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인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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