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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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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5, 2014.11.25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0, 2014.10.20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22, 2014.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08, 2014.08.21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5, 2014.08.13 기각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32, 2014.04.17 경정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6, 2014.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2980, 2013.12.0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20, 2013.09.06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예정 건축물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6695, 2013.07.1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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