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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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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837, 2017.07.06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대가없이 1년 이상 무상임차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위탁운영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 2017.06.26 경정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4360, 2017.05.16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4458, 2017.04.28 국패 국가가 조세 등 부담을 약정하고 토지 사용시 유료사용에 해당되는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9, 2017.04.25 기각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0, 2017.04.20 경정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5, 2017.04.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전시시설(쟁점1토지) 및 도로인 부분(쟁점2토지)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용도지역이 전시시설이라 하여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용도지역이 도로라 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쟁점3토지의 경...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 2017.04.14 기각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2015, 2017.04.11 국승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 2017.04.04 기각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저에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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