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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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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 2017.03.29 경정 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8, 2017.03.09 기각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65, 2017.01.17 기각 쟁점토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현황도 폐염전이라기 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2380, 2017.01.12 국패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4, 2016.12.30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7, 2016.12.30 기각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의한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4, 2016.11.22 각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1543, 2016.11.22 국패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5, 2016.10.28 기각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482, 2016.07.07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도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처분청패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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