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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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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65, 2022.03.08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 2022.02.10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25, 2021.12.29 경정 피합병법인은 쟁점서비스사업을 개시한 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는 20○○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점, 피합병법인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AAA과 피합병법인 간 제휴계약에 의존하였고, 이와 같은 제휴계약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가 쟁점합병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26, 2021.12.22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41, 2021.10.27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19, 2021.09.16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21, 2021.08.26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50, 2021.08.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69, 2021.08.11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099, 2021.08.10 취소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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