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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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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34, 2010.03.18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 2010.01.12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14, 2009.12.2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95% 이상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상환우선주로 지급하여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6, 2009.05.28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7, 2009.01.22 100% 보유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비율 요건은 충족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광5008, 2008.10.30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합병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1633, 2008.07.11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확정된 날은 투자회사가 잔여주식을 모두 팔거나 피투자회사가 청산하는 때가 아닌 유상감자 시점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정과-6489, 2006.12.27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C와D로 분할하여 CD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 분할된 기업이 분할되기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분할되기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66, 2002.10.16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40, 2002.05.16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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