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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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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54, 2011.12.27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등기된 소유권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어느 일방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특법 제31조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현물출자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6242, 2011.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641, 2011.10.07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895, 2011.09.26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하더라도 광고업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적용이 타당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06, 2010.04.13 선박임가공업이 선박가공업체의 운영현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인 경우 제조업으로,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9324, 2009.09.10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22, 2008.10.0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 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58, 2008.08.06 각 기업(고객)과의 계약(주문)내용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설치 및 컨설팅을 하고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업종을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8-42, 2008.02.28 당해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이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의 상한(3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91, 2007.07.3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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