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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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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3, 2023.08.11 기각 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58%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6, 2023.05.25 기각 ①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한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4, 2023.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4.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7, 2023.04.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와 쟁점특별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2, 2023.04.11 경정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000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89, 2023.03.30 기각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어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03, 2023.03.3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 쟁점주식 중 19,000주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695, 2023.02.24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2, 2023.01.31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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