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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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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787, 2016.09.20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39784, 2016.06.10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481, 2016.04.11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01, 2015.12.17 경정 이 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의 계약인 ＊＊＊＊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국외○○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사가 국...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9900, 2015.11.26 일부국패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06.19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41, 2015.03.18 기각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09, 2015.02.02 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4-160, 2014.06.17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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