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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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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37, 2023.05.30 기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3, 2023.05.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13, 2023.05.04 취소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212, 2023.04.28 국승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특히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기업회계기준만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11, 2023.04.19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1649, 2023.04.07 국승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5, 2023.04.07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42, 2023.03.29 경정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42, 2023.03.28 경정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64, 2023.03.22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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