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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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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06, 2023.05.16 취소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678, 2023.05.11 국승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기본-85, 2023.05.0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62, 2023.03.23 각하 쟁점관리단 규약이 법령에 부합되게 새롭게 설정된 규약이라거나 쟁점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쟁점관리단 존재를 전제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81, 2023.02.15 기각 청구종중은 국기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95, 2023.01.02 기각 부동산에 관해 등기상소유자로되어있는경우 그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실질과 다르다는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취득후인07년∼13년까지 그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9, 2022.12.30 기각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127, 2022.12.29 각하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03,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3, 2022.1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969, 22.8.2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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