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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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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94, 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95, 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50, 2022.10.11 취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4488, 2022.09.23 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19, 2022.09.13 경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76, 2022.07.12 기각 쟁점조문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48, 2022.05.31 경정 기획재정부는 2021.2.17.「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외환매매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개정이유를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2021.2.17. 개정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89, 2022.01.24 기각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91, 2022.01.24 경정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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