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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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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70, 1996.08.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65, 1996.08.30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 위임받아 소방분야의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3, 1996.08.02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1, 1996.07.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44, 1996.02.24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 1996.01.05 2가지 사업부문이 있는 한 사업장내에서 한가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거래로 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5, 1995.12.27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5, 1995.12.1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8, 1995.11.30 계약에 의하여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임가공업체의 선정, 원부자재의 반출, 생산공정의 관리감독 등)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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