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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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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50, 1996.12.24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105-2552, 1996.12.12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2, 1996.12.12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21, 1996.12.10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49, 1996.12.02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산96-577, 1996.11.2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74, 1996.11.2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2, 1996.11.16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1, 1996.11.16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2, 1996.11.15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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