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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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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916, 1999.02.05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됐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매매계약해제 및 반환청구의 소가 진행중으로서 그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처분은 별개의 사항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6, 1999.02.05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7, 1999.02.0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186, 1999.01.14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4, 1998.12.26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53, 1998.12.26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24, 1998.12.2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11, 1998.12.21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2, 1998.12.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99,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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