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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60, 1997.03.04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79, 1997.02.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8, 1997.02.01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9, 1997.02.01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대구96-296, 1997.01.24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수용대상된 건물 등을 소유주가 철거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6, 1997.01.09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4, 1996.12.24 유상으로 임대받아 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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