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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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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30, 1992.07.07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10, 1992.07.03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7841, 1992.04.21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과 동시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이므로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부1627, 1991.12.31 토지구획사업자의 도급자가 조합비 대납시 부가세 과세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8, 1990.12.04 재개발신축건물 종전토지소유자 분양은 재화공급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5, 1989.05.26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40-766, 1989.05.17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재산01254-1554, 1989.04.27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95, 1989.03.02 사업자가「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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