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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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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1, 1998.06.25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4, 1998.06.25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1, 1998.06.23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015-1359, 1998.06.22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53, 1998.06.1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47, 1998.04.25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7, 1998.04.10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08, 1998.04.02 사업자가 피해보상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62, 1997.12.3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89, 1997.12.24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되고 재건축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 건설업으로서 소득세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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