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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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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2, 1999.04.09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22, 1999.04.09 친자매간인 A와 B 공동소유부동산에서 A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부담한 건물개보수비용 지출액 중 1/2을 임차인인 A가 임대인인 B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420, 1999.03.31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2430, 1999.03.30 거래처의 타법령 위반으로 인한 세관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거래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08, 1999.03.18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7, 1999.03.12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2592, 1999.03.12 주식의 양도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무체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23, 1999.02.23 건물임차인이인 학원운영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약서상 임대금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67, 1999.02.13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9, 1999.02.06 시설관리·인력파견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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