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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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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0, 1998.12.16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1867, 1998.12.15 도서와 그 부수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며 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테이프 공급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84, 1998.11.0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51, 1998.10.16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84, 1998.10.10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7, 1998.08.2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3, 1998.08.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 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38, 1998.0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33, 1998.08.13 국내에서 재배 생산된 산양산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81, 1998.08.07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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