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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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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0, 1997.12.02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안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8, 1997.11.19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3, 1997.09.08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94, 1997.08.0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56, 1997.07.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 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10, 1997.07.25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52, 1997.06.28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72, 1997.05.13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99, 1997.04.24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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