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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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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98, 1993.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2, 1993.11.04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76, 1993.10.29 농산물·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75, 1993.10.29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70, 1993.10.29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7, 1993.10.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0, 1993.10.2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9, 1993.10.26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26, 1993.10.25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1, 1993.08.05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 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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