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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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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1, 1999.10.12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21, 1999.10.1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92, 1999.10.08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16-1, 1999.10.08 상가를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를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60, 1999.10.04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23, 1999.09.30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90, 1999.09.30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전1106, 1999.09.30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주장기차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08, 1999.09.20 교육용 교재(학습지와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교재를 매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68, 1999.09.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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