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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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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2, 1994.03.30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69, 1994.03.24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 합의내용(관리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바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29, 1994.03.1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1, 1994.02.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9, 1994.02.2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8, 1994.02.2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 1994.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2, 1994.01.28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281, 1994.01.27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 1994.01.2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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