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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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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55, 1994.10.25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2, 1994.10.18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4-173, 1994.10.18 광업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4-173, 1994.10.18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51, 1994.10.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국세청 부가22601-364, 1992.3.18.)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96, 1994.09.30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54, 1994.09.26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19, 1994.09.17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2, 1994.09.13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1, 1994.09.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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