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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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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8, 1994.12.06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4, 1994.12.06 사업자가 개발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06, 1994.11.28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9, 1994.11.23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8, 1994.11.21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48, 1994.11.19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34,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0, 1994.11.08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37, 1994.11.03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11, 1994.11.0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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