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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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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24, 2012.03.16 취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쟁점외토지 위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차안내국이라는 관리실을 쟁점토지 위에 설치하여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쟁점토지1에 주차 시 청구인이 실제로 주차비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쟁점토지1이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3, 2012.03.14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학교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223, 2012.03.10 쟁점 1, 2 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2, 2012.03.07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된 후, 내부집기가 철거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5, 2012.03.07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변동 신고가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59, 2012.03.05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2. 이 건 토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6, 2012.02.29 각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까지 소급효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7, 2012.0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78, 2012.02.29 기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50, 2012.02.28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가 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법을 적용하여 감면 받아야 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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