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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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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96, 2013.05.30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95, 2013.05.30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16, 2013.05.16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사실상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 아파트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50, 2013.05.01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38, 2013.04.30 재산세 사실상의 소유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33, 2013.04.29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8, 2013.04.24 쟁점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권자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7, 2013.04.24 제3자에게 사실상 판매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사실상 사용하는 자인 매수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53, 2013.04.19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4, 2013.04.08 재산세 과세대상 사실상의 토지 해당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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