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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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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06, 2012.06.28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42, 2012.06.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57, 2012.06.1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5, 2012.06.11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670, 2012.06.0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8, 2012.06.05 기존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시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19, 2012.05.31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31.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85, 2012.05.25 조합원 갑의 재개발사업구역내 면적(6.1㎡)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며, 재개발사업구역외 면적(1.5㎡)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19, 2012.05.18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4.18.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26223, 2012.05.10 소극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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