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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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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73, 2013.03.07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19, 2013.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91, 2012.12.28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2.8.1. 쟁점 주택을 매각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96, 2012.12.27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특약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계약한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77, 2012.12.27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02, 2012.12.26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50, 2012.12.24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14, 2012.12.20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된 후, 내부집기가 철거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43, 2012.12.20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42, 2012.12.20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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