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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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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23, 2012.11.14 기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72, 2012.11.12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이 함○○에게 2011.3.15.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491, 2012.11.07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시설인 "주유소"로 결정 고시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의 주유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20, 2012.11.05 기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19, 2012.11.05 기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82, 2012.10.29 경정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조합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746, 2012.10.25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외의 지원시설용으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04, 2012.10.24 기각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은 당해연도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1985, 2012.09.2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B가 A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C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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