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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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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3, 2012.05.04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2, 2012.05.04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1444, 2012.05.04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에 비하여 재원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 공사가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69, 2012.04.26 기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25, 2012.04.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등의 소유토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양여되는 것이므로 쟁점 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9, 2012.04.0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3, 2012.03.27 국가(기획재정부)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회 연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 그 지상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11, 2012.03.21 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71, 2012.03.20 기각 지방공사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터 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59, 2012.03.20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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