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32, 2013.11.07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647, 2013.10.16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200, 2013.10.16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었기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산지원2012가단11893, 2013.10.16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45, 2013.10.08 00혁신도시 연부취득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12, 2013.09.30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23, 2013.09.27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91, 2013.09.25 쟁점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49, 2013.09.16 분납형 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52, 2013.09.16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