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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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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5, 2012.09.19 쟁점토지는 1985.9.15. 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고시 하였고, 1987.9.1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28, 2012.09.1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11843, 2012.08.30 국승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0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71, 2012.08.20 기각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70, 2012.08.20 기각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69, 2012.08.20 기각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5, 2012.07.26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11036, 2012.07.05 지방세법 제107조 2항 2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상 소유자 000님의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 000님이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10911, 2012.07.0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재혼 모친(000)이 사망한 후 상속 미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로 인하여 민원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고 모친 소유의 부동산(00동 475-1번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06, 2012.06.29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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