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29, 2013.09.16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1572, 2013.09.10 건축물 사용허가일 이후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문화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실질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이 재개발조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개발조합에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63, 2013.09.04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17, 2013.09.02 청구인을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6, 2013.08.12 이건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25, 2013.07.25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분 재산세 과세 관련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1120, 2013.07.10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10086, 2013.06.13 기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01, 2013.05.30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그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98, 2013.05.30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