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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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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11, 2014.02.19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시, 이는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하며, 사실상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부과취소 가능하지 않는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19, 2014.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05, 2014.01.17 취소 청구인의 경우,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2013.6.7.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지급을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 32억원 중 대부분이 2013.6.7.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되었으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2013.6.7...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792, 2014.01.16 소유권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병(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에 대해 소유권말소회복 청구권을 가질 뿐 쟁점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등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갑(甲)이 가등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함을 종합해 볼 때, 갑(甲)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재산세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 2014.01.09 미등기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8140, 2014.01.0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37, 2013.12.26 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6152, 2013.12.16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환지계획에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6535, 2013.12.12 국패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이를 매수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신탁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전후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신탁자임에는 변함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71, 2013.11.26 기각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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