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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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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7, 2023.11.09 취소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58, 2023.11.02 경정 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4, 2023.10.31 기각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9, 2023.10.19 취소 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두산디에스티(=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두산디에스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3,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납세자명: 청구인)를 청구인에게 하여 청구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스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5, 2023.09.21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0, 2023.08.31 취소 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6, 2023.08.29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0,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1, 2023.08.17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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