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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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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331,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 여부 및 쟁점토지 양수대가로 쟁점도자기를 이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72,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교2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9, 2023.12.2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7, 2023.12.22 기각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60, 2023.12.21 기각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24, 2023.12.19 기각 비교부동산1·2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는 주택으로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도 같아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86, 2023.12.18 재조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비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위치, 면적이 유사하고 기준시가 및 지목이 동일하며 비교토지 지분의 매매계약일(11.4.5.)이 쟁점토지의 상속일(11.9.7.) 전 6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70, 2023.12.14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리는 21m에 불과하고 기본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며 면적당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아닌 평당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4, 2023.12.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칙§15③1호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실거래가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단지 내 아파트는 ’19∼’21년까지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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